군법전문변호의 시선으로 보면 군용차량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작전 지휘체계, 운용규정, 정비체계가 함께 문제되는 복합사건입니다. 사고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차량의 정비기록, 운행명령서, 승무원 및 지휘관 진술 등 문서와 조직적 증거가 어떻게 채택되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민간사건과는 다른 법적 쟁점을 만듭니다. 특히 군사법적 책임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사건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면 전체 소송전략이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고조사 절차와 증거보존이 핵심이며 초기조사를 군사경찰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적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통신기록뿐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문서, 정비일지, 차량검사 기록이 증거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현장 보존 실패로 불리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현장 사진이 미흡하거나 정비기록이 누락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법적 대응은 형사·행정·민사 책임으로 나뉘며 동일한 사고라도 복무 상황, 명령의 합법성,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컨대 훈련 중 명백한 규정 위반이 있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일상 운행 중 사고면 행정절차와 민사배상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초기 대응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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