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내강제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서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법적 정의와 적용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군형법과 형법이 병행 적용되며 피해 신고와 수사가 지휘계통과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격리 조치가 사건의 초기 흐름을 결정한다.

증거 확보는 승소의 핵심으로서 증거 수집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좌우한다. 휴대전화 대화기록, CCTV, 동료 증언, 병영 내 근무일지 등 군 특유의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의진술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군수사관과의 접촉 방식과 변호인 조력 요청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군사법원 절차와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이 병행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방어전략은 사실관계 정리, 합리적 정황 설명,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검증 등 단계별로 준비되며 조기 상담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사례도 있다. 사건 발생 시 취해야 할 실무적 행동과 흔히 간과되는 증거 유형을 사례와 함께 안내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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