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횡령은 군이 관리하는 물품을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적 이익으로 전용하는 행위로, 구성요건은 관리권 침해와 불법영득의사 등입니다. 군은 이동·출납·재고 기록이 엄격해 재고장부, 출납기록,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은 민간 형사절차와 별개로 군사법적 절차와 내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초 정황 발견부터 내부 감사, 수사, 영장 집행까지 절차가 이어지며 각 단계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증거 확보와 진술 조율, 전산 로그와 회계 기록 무결성 확인에 집중해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상급자 지시나 회계 관행을 입증하면 고의성 부존재를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처벌은 형사처벌 외에 징계와 보직해임, 경력 불이익까지 이어져 실질적 피해가 큽니다. 사건 초기에 신속한 법률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방은 투명한 재고관리와 정기적 외부 감사, 교육으로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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