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는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 군용물의 기능 상실로 인해 작전 수행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컨대 차량, 통신장비, 탄약 보관시설뿐 아니라 군용 소프트웨어와 보급품도 포함되며 피해 규모와 복구 소요가 형사처벌과 징계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 시민의 손괴범죄와 달리 군에서는 작전연속성, 안전성, 국가안보 관련성이 크게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판단이 핵심이며 피해의 고의성, 위험인식 여부, 행위 경위가 엄격히 따져집니다. 조사 주체는 주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며 보존된 영상, 정비기록, 목격자 진술, 출입로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피해액 산정 방법과 복구 가능성에 따라 기소여부와 징계수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방어 전략은 사실관계의 신속한 정리와 증거 보전에 집중해야 하며, 고의 부정, 정당방위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 법리적 반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부 보고 절차 준수 여부, 정비 이력, 명령 체계의 혼선 여부는 책임 경감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군사 환경에서의 군용물손괴는 단순 처벌을 넘어 경력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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