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직무유기는 군인이 정해진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대 운영이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구성요건은 크게 직무의무 위반, 과실 또는 고의, 그리고 결과의 발생으로 나뉘며 각 요소를 입증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 절차와 심리 방식이 달라 빠른 집행과 보안이 우선시됩니다.

첫째, 직무범위 판단은 누가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문서와 진술로 따져야 하며 상황판단의 정당성도 검토됩니다. 둘째,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인데 단순한 착오는 처벌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반복적 무시는 중대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결과성은 단순 위험의 발생과 실제 피해를 구분하므로 피해유무와 인과관계가 증명여부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변호사는 증거 보전과 심리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해 조사 단계부터 개입해야 사건 전개를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휘권한의 모호성이나 상급자의 지시가 원인이라면 책임전가를 방지하는 진술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 의문이 생기면 즉시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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