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성희롱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을 말하며 언어적·비언어적·신체적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계급과 집단생활이라는 구조 때문에 민간보다 더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내성희롱을 이해하려면 피해의 형태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권력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적 대응은 민간 형사법과 별도로 군사법적 절차가 병행될 수 있고 때로는 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모두 적용되어 기소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부대 내 상급자나 군사경찰, 민간경찰 또는 국방부 상담창구 등 여러 경로가 있고 신고절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 조직 특성상 보복 우려가 크므로 비밀보장과 임시 분리 등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통화·메시지 기록, 사진, CCTV 영상, 의료기록, 근무일지, 동료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의 증거보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관 CCTV나 근무일지처럼 군대에서만 나오는 자료가 결정적일 때가 많아 법적 보존 명령이나 수사 개시 전 보전요청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군사법원과 일반 형사재판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행정적 구제, 가해자에 대한 군 내부 징계요청,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초기 신고와 증거 확보가 향후 권리 구제의 폭을 결정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보강, 보호조치 신청, 조사절차에서의 진술지도 등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고 재판에서의 방어와 청구 성공률을 높입니다. 군 내부의 침묵을 깨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며 법적 권리는 전문적 조력을 통해 끝까지 행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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