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총기난사는 군내에서 무기 절도와 총기 사용이 결합된 범죄이다. 총기 관련 범행은 민간 절도보다 처벌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 사건 발생 즉시 군사법원 관할로 이첩되는 점이 특징이다. 법적 판단은 고의성과 무기 입수 경위, 사용 의도에 집중된다. 무기 관리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기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공공위험성으로 인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내 징계도 수반된다.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보존과 절차적 적법성이 결정적이다. 탄흔 분석과 탄두 출처 추적은 범행 연관성을 밝히는 핵심 증거다. 증거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판결을 흔든다. 변호인은 정신상태, 지휘책임, 동기를 면밀히 검토해 방어논리를 세운다. 군의 압박이나 명령체계가 범행에 미친 영향을 주장하면 감경을 모색할 수 있다. 초기 변호 개입으로 절차 오류와 증거 약점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는 공공안전 위협을 엄중히 보지만 정황에 따라 감경도 가능하다. 자발적 신고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절도총기난사 사건은 증거·정황·심리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전략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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