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관점에서 적전도주는 단순한 무단이탈과 달리 전투상황에서의 이탈을 의미하며 법적 판단과 책임의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첫째 핵심 요소는 단순한 장소 이탈이 아니라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의사 입증이 유죄 성립의 관건입니다. 둘째로 상황적 맥락, 명령의 명확성, 전투의 현실적 위험성 등 정황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통신기록, 동료 진술, 현장 CCTV 등 증거수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군사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 내부 절차와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징계절차와 군사재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동일한 행위가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방어 전략은 사실관계 정밀검토와 의사 입증의 반박에 집중해야 하며 변호 전략으로 명확한 시간선 작성과 증인 확보가 필수입니다. 정신적·의학적 상태나 명령체계의 오류, 혼란스러운 전장상황은 방어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신 단절이나 명령 충돌이 확인되면 유죄 성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군법 전문 변호사로서 권하는 실무적 대응은 초기부터 조력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조사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칫 진술 하나가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증거수집과 진술 관리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과 결과는 경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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