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는 군에서 쓰이는 물품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로 단순 절도와 달리 군사적 중요성이 큽니다. 군용물절도의 구성요건은 물품의 군용성, 취득의 고의성, 무단성으로, 판별은 물품 성격과 취득 경위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형사책임과 징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군 차량, 통신장비, 보급품 장부 조작 등이 흔한 사례이며 예컨대 차량 무단 반출이나 통신장비 분해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물품가액보다 군기와 안전 영향에 무게를 둡니다. 수사 초기에는 소유권·사용승인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는 군사경찰의 초동조사, 압수수색, 통신추적 후 군사법원 심리로 진행됩니다. 변호인은 증거능력과 증거보전의 적법성을 다투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며 압수물 복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로그와 보급관리 문서 분석이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방어는 고의 부재, 사용권한, 착오취득 주장이나 증거 이의제기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법적 대응 시기가 늦으면 증거 확보와 목격자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내 징계와 전역·취업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처벌은 군사형법상의 형사처분과 병내 징계·전역 불이익을 함께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인 선임과 관련 문서·영수증·통신기록 보관, 목격자 정리, 사진·영상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사건 초기의 신속한 전문 조언과 가족의 협력이 피해와 장기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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