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절도는 군에서 발생하면 개인의 형사책임과 부대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기절도의 구성요건으로 점유이탈과 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무기의 군사적 성격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쳐 일반 절도와 달리 엄격히 판단됩니다.

수사에서는 지휘관 보고, CCTV, 진술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 수사는 일반 형사절차와 달라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지에서 장비를 빼간 사례가 작아 보여도 작전 위험 때문에 가중처벌된 경우가 있으며 관련 절차의 엄정성이 특징입니다.

방어는 고의 부존재, 정당권원, 착오·심신상태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증거를 반박하고 증거의 선별과 법적 쟁점 정리가 관건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군사적 징계의 병존을 고려해 형사절차와 징계 대응을 병행해야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절도 혐의가 있으면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 상담해 증거 보전과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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