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절차와 관할이 다른 사건입니다.
제가 군법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는 첫 단계는 관할 판단입니다.
예컨대 평시와 사변·계엄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수사와 영장심사 단계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권한과 연계된 증거수집 방식이 일반 형사절차와 구별됩니다.
통계적으로 군사재판 사건의 약 30%가 영장청구로 진행된다는 점은 흔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이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과 항소에서는 군사법원 내 군사전문성을 활용해 군사적 맥락을 연결해야 합니다.
복무환경과 명령체계 등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항소심에서는 군사적 사실관계의 재구성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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