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내성희롱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계급과 동거·근무환경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전속성, 보복 우려, 집단 내 고립 같은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군법 관점에서는 이런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성희롱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군 내부의 징계절차로도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지휘책임과 보고·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급자에게도 책임이 물릴 수 있으며,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적 절차와 민사·형사 절차가 병행될 때 증거 수집과 절차적 권리 보장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과 신속한 기록화입니다. 문자·카카오톡 등 디지털 메시지, CCTV 영상, 진단서와 상담 기록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며, 군 내부 조사에서는 증거 유실·은폐 위험이 존재하므로 외부에 복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군사수사기관이 개입할 경우 절차적 권리와 변호인 접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으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 상담창구와 법률상담을 병행하며 고발 절차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군 내부의 징계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구제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보호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이며, 이를 위해 사안 발생 시 가능한 조치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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