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손괴는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훼손하여 군사작전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핵심은 단순 물적 손해인지 아니면 구성요건상 작전능력 저하로 이어졌는지, 즉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예컨대 차량의 전기계통을 고의로 망가뜨려 통신과 이동이 두절된 사례는 피해 규모와 의도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복구비 외에 인명 위험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 여부가 처벌의 무게를 좌우하며, 같은 손상이라도 의도성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CCTV, 정비기록, 통신 로그,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증거의 신빙성이 사건의 전개를 결정합니다. 고의가 입증되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다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과실로 인정되면 징계 처분이나 감경된 형사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시키며, 수리나 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법원 심판과 군 내부 징계절차를 병행해 대응하고, 기술적 감정이나 정비기록을 통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에 핵심적입니다.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점은 피해평가가 단순한 수리비뿐 아니라 작전 중단 시간과 추가 보급·인력 투입 등으로 환산되어 처벌과 보상의 범위를 넓게 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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