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흔히 부대내공금유용이라 합니다. 군대 특성상 자금 흐름은 소모품비, 운영비, 급식비 등 소규모 품목에서부터 큰 예산까지 다양하고, 회계 기록이 불완전하면 작은 차이도 곧 범죄로 연결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일반 횡령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군사법원 심리와 민간법원 처벌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내부 징계, 보직 해임, 감경 없는 행정처분과 전역 불이익이 병행되는 사례가 많아 실무에서 두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회계장부, 전표, 계좌 추적과 휴대폰 메시지 등 디지털 흔적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변호인 관점에서는 초기 단계의 증거수집과 진술 전략 수립이 사건 향방을 좌우합니다. 영수증 복원, CCTV 확인, 내부 승인 절차의 적법성 검토로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관리, 정기 내부감사, 비용 사용에 대한 명확한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며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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