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시각에서 부대내군용물절도는 단순 물품 절도를 넘어 군기와 안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의와 법적 구성요건을 이해하면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예컨대 보급품, 연료, 무기 부속의 소유권과 인도절차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수사에서는 특히 증거 보전이 중요하며 CCTV, 재고장부, 출입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의 임의진술이나 조사절차 위반은 추후 재판에서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감정, 서류 확보로 방어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징계와 형사처벌의 병행, 민사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상 경미해 보여도 전역·진급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기소전 조정, 합의, 가능한 처분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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