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군대공금유용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며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법 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금의 흐름과 결재 서류, 전산 기록 등 구체적 증거입니다. 흔히 간과되는 점은 CCTV나 지급결의서, 통장 거래내역 등 물리적·전자적 증거가 시간 경과로 손실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단계는 법적 성격 파악으로 횡령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과 군내 징계 절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군사경찰 수사와 내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증거보존을 요청하고 진술의 범위와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유용된 공금의 액수보다 절차상의 위법성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단순 변명 대신 정확한 자금 사용 목적과 결재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적 구제와 형사적 대응을 병행해 징계와 형사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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