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람은 군형사변호사입니다, 초기 상담 시 상황정리와 권리 고지가 이후 사건 전개를 좌우합니다. 저는 군법전문변호의 시각으로 군 검찰과 군사법원 절차가 민간과 어떻게 다른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이를 몰라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변호인이 관여하면 조사·압수·수색의 적법성 문제를 즉시 제기하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군 수사는 군사경찰 조사, 보통 수사기록 작성, 군검찰의 송치 여부 결정, 그리고 필요시 군사법원의 구속 심사로 이어집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사실은 조사 착수 후 48~72시간 안에 주요 진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초동대응이 사실 관계를 고정시키는 데 결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명령서, 근무 기록, 통신 로그, GPS 기록 등 군 특유의 문서와 물증 확보가 사건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방어 전략은 무죄 입증뿐 아니라 절차적 하자 제기, 형량 감경을 위한 진술관리, 징계와 형사처벌을 분리 검토하는 등 다면적이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거보전 신청, 영장 대응 전략, 증인 신문 준비와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기 상담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략과 예측 가능한 결과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사건 해석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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