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은 절차와 증거 확보 방식이 민간과 달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저는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으로 사진, 녹취, 진단서와 CCTV 확보가 결정적이며 내부 조사에서는 구두 진술에만 의존되는 경우가 많아 초동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적용되는 법적 틀을 이해해야 합니다. 군형법과 군사법원 절차는 일반 형사절차와 병행되거나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고 군사법원 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조력권과 영장·압수수색 등 권리 행사가 시기별로 다르므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구체적 소송전략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법적 대응 전략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행정적 구제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초기에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하며 합의와 재판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군사사건 처리 경험과 구체적 수사·재판 계획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되기도 하므로 빠른 상담이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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