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사인 제가 권하는 첫걸음은 군사재판변호사선임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군수사와 영내 조사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과 증거 채택 여부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공판 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 제출을 요청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는 군사법 특유의 절차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여 방어 논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직무 관련성·규율성 검토가 형량과 법리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증거개시나 진술조서의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장·수사단계 대응, 기소 후 전략, 항소와 재심 가능성까지 포함한 구체적 방어전략을 준비합니다.

세번째는 변호사 선택과 협력 방식으로 비용·경력·군사법 경험·소통 방식을 초기 상담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상소권·재심청구·인사상 불이익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서부터 전략과 책임 범위를 문서로 남기세요. 실제 사례에서 조기 변호인 선임과 적극적 증거 수집이 무죄 판단이나 형량 감경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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