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내절도는 단순 절도와 달리 군 기강과 집단 신뢰를 해치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되어 법적·징계 결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첫째로 범죄성립 요건과 증거 연결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CCTV, 소지품 비교, 동료 진술 등 물증과 정황이 판결에 결정적입니다. 둘째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적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절차에서는 진술조서 작성 방식과 임의성 여부가 증거능력에 영향합니다. 초기 법률대리 선임으로 조사 대응을 체계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변호 전략은 고의성 부정, 피해 회복 및 정황 설명으로 형사책임 완화와 징계 경감을 노립니다. 징계와 형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되어 전역 후 경력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상 즉시 반환이나 합의가 형량과 징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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