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군용물약취는 부대 소유의 군용물품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한 행위로, 민간 절도와 달리 부대내군용물약취의 구성요건에는 소유·용도·직무 관련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물품 성격과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소모품이라도 보급절차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군사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수집이 결정적이며 출고대장, 전산 보급기록, CCTV, 동료진술 등이 핵심입니다. 군은 물품관리 기록을 전산화해 추적 가능성이 높아 은닉은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면 증거 적법성 검토와 불필요한 자기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어전략은 고의성 부정, 정당사용 주장, 절차상 하자 지적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방어전략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의성은 소유내역·통신기록으로 보완하고 정당사용은 상급자 지시나 긴급성으로 증명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압수·수색과 진술조서의 적법성을 따져 무죄 또는 감경 근거로 활용합니다. 판결과 징계는 형사처벌 외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처분, 복무기록 영향까지 미치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보급절차 미숙으로 징계로 끝난 사례와 고의 입증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공존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보존과 법리 정비를 위해 군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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