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군사재판의 구조를 세 단계로 간명히 설명하겠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 군검찰이 초동수사와 기소를 결정하며 영장·구금과 비공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초기 변호 개입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다.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가 핵심으로 작전기록, 통신내역, CCTV, 동료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보안상 자료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 사례로 명령의 위법성 판단이 유리하게 작용해 무죄 또는 감형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

방어 전략은 항소·재심까지 염두에 둬야 하며 군내 징계와 민형사 책임의 분리를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절차적 위법성과 법리 다툼이 승패를 좌우한다. 현장에서는 접견권 확보와 증거 수집의 속도가 승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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