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군대배임은 직무상 재산상 손해를 유발한 범죄입니다. 정의는 단순해 보이나 실제 쟁점은 의도와 권한 범위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불리한 정황이 누적됩니다. 첫째 요건은 고의성으로 실수와 구별되는 의도성입니다. 둘째는 손해발생으로 재산상 손실의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직무와 권한의 행사가 범죄와 연결되었는지입니다. 증거 수집은 창고 출납기록, 명령문서, 통신로그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증거 보전과 검증은 군사법원의 신빙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내부 감찰보고서가 사건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군사법원은 군적 특성을 고려해 동기와 지위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방어는 사실정리, 피해회복 시도, 절차상 위법성 확인의 병행입니다. 자백과 협조는 감형에 유리하고 은폐는 가중요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함께 대비해 조속히 상담하고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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