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군인 등의 강제추행 사건은 민간과 다른 조직적 요소와 규율 때문에 법리 적용이 복잡합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와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 여부입니다.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가 형사처벌 여부를 갈라 사건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큽니다.

둘째,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관리와 절차적 권리 보호가 결정적입니다. 초기 진술의 취급, CCTV 및 의료기록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 확보가 판결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군 내부 보고체계와 수사권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처벌과 징계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법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군사징계, 보직해임 등 형사처벌 및 군사징계의 다양한 불이익을 동시에 방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조기 법률대리인 선임과 체계적 증거수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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