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군수품횡령은 단순한 물품도난과 달리 조직적 관리체계의 구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특유의 물품 분류와 재고관리 절차, 그리고 보안 필요성 때문에 외부적 통제는 최소화되고 내부자 접근이 쉬워 사고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고가 장비는 출입기록과 전자재고에만 남는 경우가 있어 발견이 늦어질수록 책임 범위가 확대됩니다.

법적 관점에서 핵심은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피고인의 의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사용과 범죄적 영득의사는 엄격히 구분되며 수사과정에서 회계장부, CCTV, 전자출입기록과 증언이 결합돼 판단됩니다. 군 특유의 절차상 문제와 분실 신고 방식, 위수령 등 규정이 사건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주므로 증거의 연속성과 보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으로서 권하는 첫 조치는 신속한 증거보전과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내부 감사 기록 요청, 통신·출입 로그 확보, 물품 인계·보관 관행을 문서화하면 무죄 또는 책임 경감에 유리합니다. 행정징계와 형사처벌이 병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동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적시의 소명과 협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실제적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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