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법 분야를 오랜 기간 다루면서 만난 문제 중 하나는 부대내명예훼손입니다. 이는 부대 안에서 동료나 상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한 소문이라도 파급력이 커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적 주장, 공공성, 불법성이 판단됩니다. 군대 특성상 소문이 신속히 확산되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진실이라 해도 사생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방어가 까다롭습니다.

군사조사와 형사절차가 병행될 때 증거 수집 방식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단체대화 캡처,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보전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유포경위 파악을 우선합니다. 공개성 부정, 진실성 입증, 고의·과실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세웁니다. 필요하면 징계감면 협상이나 형사 불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설계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은 부대내 유포는 외부 유포보다 오히려 더 엄격히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신속한 상담과 기록 보존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책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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