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 사건을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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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폭행은 단순한 신체충돌을 넘어 군의 특수한 환경과 규율이 결합된 범죄로서 처리가 다르다. 형사법과 함께 군형법이 적용되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점은 수사 절차와 증거 평가에서 민간사건과 큰 차이를 만든다.

수사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증거수집이다. 즉시 촬영된 사진, 의무기록, 동료의 진술과 통신기록, 부대 내 CCTV 등은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는 기록 보존이 늦어지거나 은폐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조치가 필요하다.

법률적 방어는 사실관계 정리, 고의성 입증의 부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여부 등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준비한다. 군기위나 징계절차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징계절차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합의 가능성, 양형 조정 사유, 피해 보상 요구 등 실무적 선택지도 전문가 조언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결과는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등 다양하며 동시에 형사처벌과 별개의 민사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생활 재건, 복무 지속 여부, 경력 영향까지 고려하면 초동대응이 장기적 결과를 좌우한다. 군법 전문가의 조력으로 절차별 대응과 증거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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