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마주하게 될 때 폭행군사재판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서 사건의 전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의 절차와 권한은 일반법원과 달라서 같은 행위라도 징계와 형사처벌 동시 진행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군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초기 평가에서 사실관계, 가해·피해의 위치와 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사건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으로, 현장 보존, CCTV 확보, 진단서·목격자 진술 확보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군 내부의 증거 유출·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관리와 체계적 기록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간 변호인과 군법무관의 협업 방식, 접견 권한과 통신제한 등 실무적 제약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좁히고 정황증거를 반박하거나 정상을 인정하되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동시에 모색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은 형사상 무죄 선고를 받아도 별개로 행정적·인사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로, 이를 예방하려면 형사변론과 징계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은 조기 개입으로 불리한 증거를 최소화하고 향후 군 생활과 사회 복귀를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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