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법전문변호사로서 자주 접하는 사건 중 하나는 부대내탄약절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도와 달리 군사시설의 안전과 직결되어 처벌이 훨씬 엄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인지 단계에서 수사 흐름이 결정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대응이 늦으면 수사망이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수사는 보통 재고기록, CCTV, 탄도와 화약잔류 검사 및 증인 진술을 통해 진행되며 특히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경우 무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 소지품 검사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탄약 관리대장은 별도 기록이 보관되어 있어 이를 교차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 수사기관은 민간과 달리 내부 규정과 보고체계가 복잡해 조사권한과 기록보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군사법원 판결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통계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은 고의성 입증을 어느 쪽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인은 동기, 지휘관의 지시 여부, 전과 여부 등과 더불어 재고부서의 관리소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방어합니다. 군사법적 책임은 형사처벌 외에 징계와 전역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인의 경력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초기에 변호인 선임, 조사 기록 열람 요청, 증거보전 신청 등 실무적 조치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바꿀 수 있으며 빠른 조치는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형사조치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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