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을 처음 마주하면 절차와 용어만으로도 압도됩니다. 군사사법 체계는 민간과 달리 군법과 군사법원의 규정이 우선하며, 군사재판전문상담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저는 초기 상담에서 사건 성격을 분류하고 유·불리 요소를 빠르게 도출합니다.

상담의 첫 단계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의 초기 확보입니다. 군내 조사 과정에서는 지휘관의 결정과 보고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증거수집의 범위와 시기를 놓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군사조사 자료는 나중에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보존과 녹취·문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법적 쟁점 정리와 방어전략 수립입니다. 군사법 특유의 규정과 판례를 적용해 항변의 틀을 만들고 심리에서의 입증 책임을 전략적으로 배분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차적 권리 보호입니다. 법적권리 고지, 변호인 선정, 공판 대응 방법까지 준비하면 실무에서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상담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상황을 바꾸는 실전 로드맵입니다. 전문가와의 초기 논의 한 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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