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은 군복무 중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부대를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영의 법적 정의는 이탈 기간과 고의성, 상황에 따라 구분되며 단순 무단이탈과 의도적 장기탈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예컨대 며칠간 무단이탈은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30일 이상 장기탈영은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처벌은 군형법상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나뉘며 징역형, 집행유예, 감봉·정직 등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복귀 시도, 피해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하고 재범이나 가중사유가 있으면 형이 가중됩니다. 통계상 단순 사례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지만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군법전문변호의 실무는 초기 조사와 증거 확보, 진술 조율을 통해 유리한 정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경감 또는 면책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탈영 사건은 사실관계와 절차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니 의심만 있어도 조기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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