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법전문변호의 시선으로 탈영군사재판 절차와 핵심 대응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통상적으로 군사경찰의 수사와 군검찰의 송치로 이어지는 초기 수사 대응입니다. 이때 즉시 변호인 접촉과 상황 설명은 향후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입니다.

둘째 단계는 증거 확보와 정황 정리로, 문자메시지 위치자료와 상관인의 진술이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비공개 심리와 군사적 징계 병행 가능성을 고려하므로 증거 확보와 진술의 중요성이 큽니다. 예컨대 휴대폰 위치 기록 하나가 귀가·불가피한 이탈인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는 재판 전략으로 기소 후 즉시 정식공판 전 조정, 감형 가능성 탐색과 군법 조항별 법리공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창·복무불이행 가산 등 행정적 불이익이 동반되므로 형사처벌과 군사적 징계를 분리해 방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변호인 확보와 사실관계의 일관된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니 초반 대응을 우선하시길 권합니다.

휴가중장병강간,장병휴가중성폭행,장병도박,장병몰카,장병스포츠토토도박,군인성관계불법촬영,군인음란물유포,군인디지털범죄,군인신분사건,병영내폭행,병영내가혹행위,병영내상관모욕,병영내상관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