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오해받는 부대내근무기피의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근무 회피와 달리 부대 내에서 배정된 임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는 구성 요소가 분명한 행위로서 판단 기준이 다양합니다. 예컨대 지시의 명확성, 반복성,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며 상황에 따라 업무지시서·근무표·동료 진술과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처벌 측면에서는 징계·형사처벌·전역처분 등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 내부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식과 의료기록, 상급자 지시 문서 확보 여부가 사건 전개를 좌우하며, 단순 질병 호소라도 인정범위를 벗어나면 징계로 이어진 판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행정적 처분과 형사처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절차별 대응이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거수집과 객관적 사실 정리가 먼저이며 이후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전략과 서면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참여권 확보, 증거 제출 요청, 법적 쟁점 정리로 불리한 해석을 막을 수 있고 필요시 징계절차 중지 또는 처분 경감을 목표로 협상합니다. 초기에 취할 수 있는 실무적 조치와 흔한 방어 논리를 알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으니 조속한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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