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몰카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행위를 말하며 피해와 가해의 경계가 매우 빠르게 교차합니다. 군사환경 특유의 밀접한 생활과 집단생활 구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파급력이 크고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확대됩니다. 변호사 관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증거의 존재와 보전 여부이며 특히 군 내 수사권 배분과 징계절차가 민간과 다르므로 전문적 판단이 필수입니다. 첫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촬영 의도, 장소, 피해자 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둘째,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보전이 결정적이라 휴대폰 백업, CCTV 확보, 통신기록 보존뿐 아니라 앱 자동업로드 기록이나 와이파이 접속 로그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사경찰 수사와 군사법원 심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절차별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즉시 해야 할 실무적 대응은 사진이나 영상을 복사하거나 유포하지 말고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군 내부 사건은 징계와 형사처벌, 민사책임이 중첩되어 전역 이후에도 불이익이 남을 수 있으므로 군사경찰 수사와 민형사 처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취해야 할 행동과 체계적인 증거 관리만으로도 사건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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