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의 부대내공금횡령은 단순 절도와 달리 공적인 회계체계에서 일어나는 재산범죄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생활관비용이나 연료비 등 일상적 공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단순한 장부조작에서 계획적 장기횡령까지 행위 형태가 다양합니다. 군 내부의 출납부, 영수증, 전자결재 기록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증거 확보와 회계감사가 핵심이며, 군검찰 수사로 이어질 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초범이거나 전액 반환·자진신고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반면 고액·조직적 횡령은 엄중히 다뤄집니다. 변호인은 증거의 적법성, 고의성 부존재, 반환 의사 등을 중심으로 형사처벌과 징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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