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군대공금유용은 단순한 개인범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금의 흐름과 지휘·회계 절차가 얽혀 있어 조직적 원인과 책임소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공금의 정의와 회계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군 내부 규정은 민간과 다릅니다.

둘째, 적발 양상은 소액 반복 유용이나 허위결재, 물품대금 조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사원·국방부 사례에서는 내부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사처벌 적용 가능성으로 횡령죄·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인은 초기부터 증거수집과 절차적 방어를 준비해야 하며 지휘계통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현금 취급·영수증 보관 관행, 회계전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 혐의의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대공금유용 사건은 법·행정·군사 관행이 얽혀 있어 전문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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