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부대내마약 사건은 흔히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에서 출발하지만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한 번 적발되면 동료관계와 복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민간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형사처벌과 징계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법적으로는 군형법과 관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며, 영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사법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법 적용은 수사권한, 기소 주체, 재판 절차에서 민간과 차이를 만들고 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같은 증거라도 군사기록과 복무평정에 미치는 영향이 별도로 고려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확보와 보전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장 봉인, 체인오브커스터디 유지, 마약 감정 결과가 놓치면 방어권이 약화됩니다. 방어 전략은 법리적 다툼뿐 아니라 절차적 하자 발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병행될 수 있고, 소속부대의 행정처분은 전역, 강등, 보직해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배나 유통 혐의는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혐의 사실의 구체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 상담해 증거를 보전하고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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