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군사재판의 핵심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점이 많아 초보자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사건 후 처음 관여하는 주체는 군사경찰이며 증거 수집과 보안 처리가 다릅니다.

다음은 군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군 내부 규율과 형사범죄를 함께 따집니다. 군 특성상 즉결심판이나 신속 징계가 병행되며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탈영과 상관모욕은 복무기록에 남아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군인 재판관 참여와 비공개 심리가 특징입니다. 기밀 자료는 별도 관리로 인해 증거 제출과 심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절차적 하자와 증거 취득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초기 소환 대응, 진술 녹취 요청, 복무기록 확보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조기 협상으로 징계 경감이 가능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일반법원과 다릅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절차적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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