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부대내성폭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조직 내 권력관계와 비밀성 때문에 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군법전문변호사 관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증거의 확보, 그리고 지휘계통의 개입 여부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점은 군사적 특성 때문에 사건이 내부적으로 종결되거나 은폐되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절차는 군형법과 군사법원 절차가 적용되며 군 검찰 수사와 민간 수사의 병행 가능성, 비공개 심리 등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 발생하는 신변보호, 근무지 전출, 2차 피해 예방 같은 행정적 조치가 형사절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통계상 군 내 성범죄의 신고율은 낮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가 소실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해야 할 일은 접촉 기록 보존, 의료기관의 성폭력 검사, CCTV와 진술 확보 등 증거수집의 체계화입니다. 증거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확보하면 군사법원에서의 입증력이 크게 향상되며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결정적입니다. 법적 대응은 형사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며 징계, 보상, 복직 등 복합적 권리구제를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상담 경로를 안내하고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회복과 정의 구현의 출발입니다. 지휘관의 책임과 예방교육의 부재가 확인되면 명확한 조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단일사건을 넘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적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의료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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