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내총기난사는 단순한 범죄를 넘는 군사적, 사회적 충격을 남깁니다. 법적 관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적 책임의 범위로서 가해자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소속 부대와 지휘 체계의 책임 가능성까지 포함됩니다. 초동 대응과 증거보전이 판결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군·검찰·군사경찰의 역할이 교차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심리 상태, 탄도 분석과 총기 반출 경로 등 과학적 증거가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변호인은 초기 접견에서 진술조력권을 행사하고 증거 신빙성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휘관 책임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상과 징계·형사처벌의 병행 가능성, 정신건강 지원의 중요성은 군사법적 해결의 한 축입니다. 군사법 전문 변호인의 역할은 사실관계 정리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 조언으로 사건의 정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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