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탈영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장 이탈과 법적 처벌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고의성, 기간 등의 요소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일시적 이탈이라 해도 상관 지휘계통에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결의 분수령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군사재판 절차의 특수성입니다. 군사수사는 민간 형사절차와 다른 신속성과 보안성이 있으며 군검찰의 기소 재량이 큽니다. 군사법원은 공개 범위가 제한되고 판례 접근이 어려워 변호인 단계에서 적극적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나 부대 CCTV가 사건의 전개를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실무적 접근인 실무적 방어전략을 소개하면, 초기 대응에서 유리한 진술관리·의학적 소견 확보·동료 증언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탈영으로 분류되는 행동도 스트레스성 정신과 진단이나 부대 내 괴롭힘(구타·괴롭힘)의 증거가 있으면 정당방위 또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결과의 파급력을 설명드리면, 유죄 판결은 형사처벌 외에도 보직 박탈, 전역 연기, 장래 복무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초동대응이 잘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무죄 판결로 결론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들 중에는 초기 진술보정과 객관적 증거 제출로 유죄 가능성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영군사재판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대리인을 넘어서 조사·증거·심리 전 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사건의 결말을 좌우하므로 의뢰 전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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