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전문상담은 군사법의 특성을 반영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첫 단계입니다. 군법전문변호로서 초기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지휘체계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작은 진술 차이 하나가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의 법적 성격과 관할을 진단하는 일입니다. 상관의 서면명령과 구두지시는 책임범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추가조사와 방어선을 설정합니다.

둘째는 증거수집과 보전입니다. 통신기록, 근무일지, 목격자 진술을 빠르게 확보해야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재판전략과 항소 방안 설계입니다. 공개재판 대응과 협상 가능성을 검토해 군사적 제재를 최소화합니다. 구체적 시나리오로 리스크와 대응책을 설명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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