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는 군 소유의 물품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범죄로서 군용물절도는 일반 절도와 적용 법리와 처벌 양상이 다릅니다. 특히 절도죄의 구성요건과 군사물의 성격을 따져 장비·무기인지 소비품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무기나 통신장비처럼 군사작전에 직결되는 물건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소유관계 증명과 취득 고의 입증이 핵심이며 CCTV, 재고기록, 통신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군 규율상 징계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므로 징계와 형사처벌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피해액과 목적에 따라 징역형 선고 사례가 있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방어 전략은 사실관계 정리, 증거보전과 고의 부정 또는 절도미수·착오 주장 등으로 나뉩니다. 초기 상담에서 변호인은 영내 절차 참여, 증거 확보 지시, 진술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사건 전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재고관리 강화와 교육, 내부 고충제도 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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