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부대내군용물약취는 단순 절도와 달리 군사적 성격과 규율 문제를 함께 보는 사건입니다. 무기나 보급품을 포함해 범위가 넓고 행위자의 영득의사와 직무상 지위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군형법과 부대 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어 형사처벌과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CCTV, 재고기록, 인수인계 서류가 중요한 증거이며 보급창 전산자료의 불일치 사례가 종종 결정적입니다. 사례로 단체외박 중 소모품 누락이 발견되면 조직적 관리 소홀로 보고 징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는 개인적 실수인지 영득의사 있는 절도인지의 증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방어 전략은 초기에 증거보전과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수사·징계 절차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권, 변호인 접견 신청, 행정구제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군사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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