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성추행을 마주한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처음부터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환경은 폐쇄적이라 목격자 진술과 보고의 타이밍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특히 부대내성추행은 피해자 보호와 조사 착수 방식에서 일반 민간 사건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범위와 구성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성적 접촉의 분류, 직위 관계에 따른 위력성 인정 여부, 지속성 여부 등이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입니다. 가해·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단순한 감정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절차적으로 검증됩니다.

둘째로 증거 수집과 보존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CCTV, 문자 메시지, 휴대폰 기록, 동료 진술 등 증거 수집은 초기 단계에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군기관의 내부 조사뿐 아니라 형사 절차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절차와 결과의 파급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군사법원 심리, 인사조치,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어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 조사 과정의 권리 보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피고 모두에게 절차적 공정이 필수입니다. 감정적인 접근 대신 군사법적 절차에 맞춘 명확한 자료제출과 법리 설명이 예방과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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