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은 군대 내부의 규율과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별도의 법체계로서,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규범과 절차를 정합니다. 특히 군사법원은 일반 형사법과 다른 절차적 특성을 가지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과 적용되는 군사법 규정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범죄 유형별 접근법으로, 부대 내의 기강문제, 무단이탈, 명령불복종, 성범죄 등은 각각 다른 수사·기소 전략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무단이탈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로그와 근무기록, 부대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법은 징계와 형사처벌이 교차할 수 있어 징계와 형사처벌의 구분이 방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핵심은 방어전략으로, 초기에 법률상 이익과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적 권리인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진술 녹취, 증인 확보, 의료기록 검토 등은 민간사건보다 빠르게 준비해야 하며, 지휘관 진술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군법 사건은 법률지식과 군사현실의 결합된 이해가 필요하므로, 초기 대응의 질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