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누설 사건을 맡을 때 변호사의 첫 번째 임무는 사건의 시간적 전개와 관련자 역할을 포함한 사실관계의 치밀한 재구성입니다. 군사기밀누설의 범위는 넓어 문서·구두·전자전송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증거로 남는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통신기록·접근권한 로그·현장진술을 종합해 단순 누설인지 고의적 유출인지 법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지, 공개 시 초래되는 군사적 위험성을 법조문과 판례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군형법·국가보안법·정보보호법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밀의 등급과 보호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예컨대 작전계획이나 암호체계의 상세 정보는 공개 시 즉각적인 전력 손실과 인명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보호됩니다.

셋째로는 고의성·전달경로·제3자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해 무죄 또는 형감경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적법성, 증거능력 문제, 통신자료의 위변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변호인은 초기 대응부터 공판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조율해 의뢰인이 핵심 쟁점을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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