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은 단순히 자리를 떠난 행위가 아니라 군사법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탈영 여부는 미복귀 기간뿐 아니라 복귀 의사와 행위로 판단되어 단기 미복귀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쟁점은 정당한 사유와 고의성 입증이며, 괴롭힘·성폭력 등은 방어 논리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통화기록, 신고·진단서, 동료 진술 같은 증거가 재판에서 결정적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어 형사상 유리해도 징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대응은 초동 증거수집과 조기 법률상담, 심리에서의 정황 제시가 핵심이며 신속함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가정사로 급히 이탈한 사례에서 통화기록과 병원 진단서가 감면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영 위기에서는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증거 중심으로 움직여 가능한 선택지를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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