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부대내마약 사건의 실체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사실관계와 수사과정이 판결에 결정적이며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핵심입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소변·모발 검사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됩니다.

둘째, 군형법과 군사법원의 관할로 형사와 행정 처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 소지라도 징계, 감봉 또는 전역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수사 기록과 절차상의 하자가 변호 전략에서 승부처가 됩니다.

셋째, 방어에서는 초기 단계의 법률조력과 증거대응이 결정적이며 방어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야 합니다. 실무상 군사재판으로 이송되면 재판 절차와 선처 논리가 달라집니다. 초기 자문을 통해 오해를 줄이고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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