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부대내상관명령불복종은 명령의 합법성, 전달 방식, 복종 가능성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째, 명령이 법적 근거와 구체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명령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와 현장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 유리합니다.

셋째, 군사절차는 신속하므로 초기에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실무상 구두명령 거부 사례가 많아 즉시 진술·기록 확보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록 부족 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징계와 형사처분은 병행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과 행정불이익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로 책임 경감이나 무죄 주장을 설계합니다. 문제 발생 즉시 전문적 조언을 받으면 결과를 바꿀 기회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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